법령 지방자치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자치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웰 1 장원 1 인화 1 경연 1 한길 1 화우 1 해송 1 금강 1 시민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훈 2 이우승 1 김동섭 1 고규정 1 곽윤회 1 곽윤희 1 김한규 1 김준엽 1 김선수 1 박영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45240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1상,1076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015년

5. 창원지법 2015. 8. 11. 선고 2015구합262 판결
  [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하,689]
  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
  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

2013년

6. 창원지법 2013. 12. 10. 선고 2013구합2028 판결
  [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83]
  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
  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

2012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97, 2012. 3. 29.
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

2011년

8. 서울행법 2011. 8. 16. 자 2011아2179 결정
  [집행정지] 항고[각공2011하,1234]
   집행정지
  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9. 서울행법 2009. 3. 19.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
  [조례취소] 확정[각공2009상,719]
   조례취소
  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1785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9상,205]
   배당이의
  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

1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9255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

2007년

12. 서울행법 2007. 11. 23.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
  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6]
  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

2006년

13. 광주지법 2006. 7. 6. 선고 2005구합4441 판결
  [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444]
  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
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